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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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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대법원 1967. 10. 23. 선고 66누34 판결
  [특별조합비부과처분취소][집15(3)행,011]
   특별조합비부과처분취소
   토지개량사업법

1966년
2. 대법원 1966. 7. 26. 선고 66누35 판결
  [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][집14(2)행,040]
  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
   토지개량사업법

1965년
5. 대법원 1965. 5. 18. 선고 65누8 판결
  [조합비부과처분취소][집13(1)행,037]
   조합비부과처분취소
   토지개량사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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